[교육학개론] 8. 교육과 평등

[학습목표]

1. 교육평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이해하고, 이를 설명할 수 있다.
2. 교육과 사회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
[0. 교육평등이란?]

    [교육평등 개념의 변화 및 발달]

•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: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
•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: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의 장애요인(경제적, 지리적, 사회적 제반 장애요인)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
• 교육조건의 평등: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할 때 교육평등이 실현된다는 관점
• 교육결과의 평등: 교육결과(학업성취의 평등)가 평등하지 않으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관점

    [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]

• 법이나 제도상으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
• 인종, 종교, 성, 지역, 신분 등의 구조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
• 그러나, 모든 사람이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은 아니다. 여전히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 및 분배는 정당화된다.
• 유명한 사건으로 브라운 vs. 교육 위원회 재판(Brown vs. Board of Education): 인종차별 정당화 논리를 폐기한 판례이다.
• 이 판례는 당시 미국 남쪽 17주(states)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같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주(state)법을 불법이라고 판정했다. 이 판례로 '분리하되 평등'이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게 만든 플래시 vs. 퍼거슨 판결이 58년만에 뒤집히게 된다.

    [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]

•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 및 진학의 장애요인(경제적, 지리적, 사회적 제반 장애요인)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.
• 무상의무교육(한국)
• 초등학교의무교육: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(1954 - 1959)
• 중학교의무교육: 1985 - 2004
• 중등교육 복선제 수정(영국)
• 복선제 -> 단선제

    [교육조건의 평등]

•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할 때 교육평등이 실현된다는 관점.
• 학교 간 격차가 없을 때 진정한 교육평등이 실현된다.
• 학교의 시설, 교사의 질적 수준,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관점이다.
• 대표적인 예시로 고교평준화(1974)가 있다.
•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1974년 이후로 시행된 지역간 고등학교 수준의 격차 완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이다.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따라 희망하는 학교별로 지원하여 각 지역별 일반계 학교에 나누어 지망 순위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배정하는(일명 뺑뺑이)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이루어진다(필자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왔다.).

    [교육결과의 평등]

• 교육결과(학업성취, 진학, 취업 등)가 평등하지 않으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관점
• 적극적 우대조치, 보상적 평등주의
• Head Start Project(미국)
• 미국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아동과 가정에 종합적인 유아교육, 건강, 영양, 부모참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•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자원은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함양하고 아동의 신체적·정서적 안녕을 증진하며, 강력한 인지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.
• EPA(Education Priority Area, 영국)
• 농어촌특별전형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(한국)
• 역차별 논쟁
• 소수자 우대 정책(Affirmative Action)
  
• 쟁점: 소수자 우대 vs. 역차별
• 피셔 vs. 텍사스대학 소송
• 법원(지방법원, 항소법원, 대법원)은 텍사스대학의 손을 들어주었다.
• 결론적으로, 대다수는 대학이 "인구통계 변경이 인종에 대한 의식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,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조치의 영향을 식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의무가 있다"고 재차 강조했다.

[1. 교육평등관]

    [가. 분배적 교육평등관]

• 사회의 계층화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이다. 교육기회나 교육결과가 평등하게 분배될 때 교육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.
• 교육기회의 평등관 & 교육결과의 평등관
• 교육기회(교육에의 접근기회, 교육투입)의 평등
• 획일적 평등관: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되, 개인의 능력에 따라 교육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평등하다고 본다.
• 능력주의 평등관: 개인의 능력에 따라 기회를 다르게 제공해야 평등하다고 본다.
• 교육결과(최종적 성취)의 평등
• 보상적 평등관: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 같은 수준의 결과를 성취하도록 해야 평등하다고 본다. 하지만 이는 역차별 논쟁을 야기한다.

    [나. 문화정치적(비판적) 교육평등관]

• 교육내용적 측면에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기회나 교육결과의 분배적 평등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.
• 학교학습 실패의 원인을 소외집단 & 주류집단의 문화간 / 학교 & 가정의 문화간 차이에 있다고 본다. 이는 소외집단의 문화가 주류집단의 문화와 동등하게 존중될 때 교육평등이 실현된다고 본다.
• 학교에서의 언어, 교수학습방식, 교육내용 등이 대체로 주류집단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외집단은 그 자체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본다.
• 주류집단: 중산층, 남성, 백인 등 주류집단
• 소외집단: 노동계층, 여성, 유색인종 등 소외집단

    [다. 급진적 교육평등관]

• 교육평등은 사회평등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이다.
• 교육체제 밖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한 교육체제 내에서 교육평등 실현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.
•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본다.
• 사회의 생산, 분배, 교환 과정에서의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(혁명)가 없는 한 교육이 평등해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.

    [교육평등관에 관한 다양한 접근]

    

[2. 교육과 사회 평등의 관계]

    [가. 평등화론(기능론)]

• 기본전제
•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기회의 평등화
• 능력에 따른 선발 및 배치
• 능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이 가능해진다.
• 따라서 교육을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이끌어낸다.
• 교육과 사회평등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
• 학교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능한다.
•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따른 차별적 보상(정당한 보상)
• 동등한 기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적 성취, 사회이동 촉진을 이끌어낸다.
• 따라서 학교 교육은 사회의 평등화에 기여한다.

        [1. 능력주의 평등화론]

• 계층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회계층구조를 그대로 놓아둔 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높은 계층지위를,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낮은 계층 지위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능력주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.
• 개인의 지위 획득 또는 선발 배치의 기준을 교육수준에 둔다.
• 한정된 재화 및 직업 지위에 따른 선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교 교육은 선발 및 배치기능을 수행한다.
• 학교교육의 선발 및 배치 기능은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도모하고, 능력주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평등을 촉진시킨다고 본다.
• 결론적으로, 교육을 통해 / 능력주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/ 사회평등을 촉진한다.

        [2. 평등주의 평등화론]

• 교육이 계층구조 자체를 보다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이다.
•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. 이를 통해 교육이 사회의 계층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.
•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면 이들의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이 증가하고,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.
•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개인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증가를, 사회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직업위계를 축소시키거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.
• 따라서, 교육을 통한 / 계층간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/ 사회 불평등을 완화한다.

    [나. 불평등재생산론(갈등론)]

• 기본전제
• 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이다.
• 재화를 둘러싼 긴장과 경쟁(집단 간 경쟁)
•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 간 갈등으로 인해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, 더 나아가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.

    [교육과 사회평등에 대한 갈등론적 관점]

• 학교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.
• 학교는 사회화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전수 보다는 지배집단이 선호하는 가치나 규범들을 주입시킨다.
• 학교는 지배계급의 지식, 언어, 문화 등을 가르침으로써 불평등한 계층구조를 확대·재생산한다.
• 따라서 이 관점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유지·확대·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고 본다.

        [1. 경제재생산론(Bowles & Gintis, 1976)]

• 자본주의 체제와 학교교육 체제간 관련성에 주목한다.
• 학교교육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.
• 상응원리(correspondence principle)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.
• 보울즈와 긴티스(Bowles & Gintis, 1976)
• 학교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하며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.
•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요구되는 지배-복종의 관계가 학교교육을 통해 재생산된다.
• 학교교육체제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차지할 경제적 위치를 반영하여 차별적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.
• 학교교육체제가 불평등한 계급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.

        [2. 문화재생산론]

• 부르디외(Bourdieur) / 번스타인(Bernstein)
• 학교교육이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심
• 문화자본의 소유, 분배, 교환 정도가 계급 불평등의 요인이라고 정의한다.
• 학교교육은 문화재생산의 핵심 기제이다.
• 학교는 지배 계급의 문화를 전달한다. 이는 지배계급의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유리하게 작용하고, 부모의 지위를 대물림하게 된다. 이는 계급재생산을 야기한다.

    [부르디외(Bourdieur)]

• 자본의 유형: 경제적 자본, 문화적 자본, 사회적 자본이 있다.
• 특히, 문화적 자본은 계층 재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.
• 문화자본의 유형
• 아비투스적 문화자본(체화된 문화자본): 취향, 습관 등과 같이 성장하면서 습득하여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계급적 특성을 포함한다.
• 객관화된 문화자본: 책, 그림, 기념물, 악기 등과 같이 물질적 형태로 전수 가능한 자산이다.
• 제도화된 문화자본: 학력증서, 졸업장 등과 같이 제도적으로 인정된 형태의 문화자본이다.

    [번스타인(Bernstein)]

• 영국 중산층과 노동계층 간 언어 양식의 차이를 학업성취 격차와 연관지어 설명한다.
• 각 사회계층의 아동이 가정의 사회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언어형태와 인지양식은 학교에서의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.
•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중류계층의 어법이다. 따라서 중류계층 아동들이 학업성취에 유리하다.
•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구조, 권위양상 교육과정 유형은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노동계층보다는 중류계층 아동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