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학개론] 10. 교육과 직업성취
학습목표
- 선발 및 배치 이론을 통해 교육과 직업세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
- 현대사회에서 직업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리인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[1. 교육과 직업 세계의 설명 이론]
- 교육의 사회적 선발-배치 기능: 교육은 직업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인력양성이론: 교육이 직업 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길러준다.
- 선별가설, 직무경쟁이론: 교육은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자질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을 찾아내게 하는 신호 기능이지만, 직업위계 서열에서 상대적으로 위치를 정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.
[가. 인력양성 이론]
[기술기능이론]
- 클라크(Clark), 커(C. Kerr)
- 산업사회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.
- 학교 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.
-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수준은 점점 높아지고, 그로 인해 학교교육이 팽창한다.
- 이론의 한계
- 직업세계의 기술수요와 교육수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.
- 과잉교육, 하향취업, 교육(학력)인플레이션, 고학력 실업, 전공불일치 현상이 일어난다.
[인간자본론]
- 슐츠(Schultz), 베커(Becker)
- 인간을 자본(human capital)으로 간주한다.
- 교육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본다.
-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되어 임금이 상승하고,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인다.
- 이론의 한계
- 교육투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는 기여했지만, <학력에 의한 임금차이 = 교육에 의한 지식/기술 차이 = 생산성 차이>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.
[나. 선별가설]
- 교육은 훈련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신호(signal) 역할이다.
- 졸업장은 생산성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'상징적 자격증'에 불과하다.
- 교육은 개인을 능력에 따라 분류하고, 이 능력을 졸업장이라는 '딱지'를 붙임으로써, 이를 개인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호로 활용하도록 한다.
- 교육은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만, 그것이 반드시 개인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아니다.
- 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예측할 수 있는 도구다.
- 신호모델과 자격증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.
[신호모델 관점]
- 교육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신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이다.
- 교육은 높은 생산성이 기대되는 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.
- 고용주는 근로자의 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'신호'로 받아들인다.
- 학교교육은 승진보다는 신규채용에 더 영향을 미친다(채용과 승진 시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된다.).
- 학교 교육이 개인의 능력을 예측하는 신호 기능을 수행한다.
[자격증주의 관점]
- 교육이 특정 직업을 수행하는 데 실제로 요구되는 능력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업에 입직하는 데 상징적인 자격증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이다.
- 교육은 직업성공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졸업장 그 자체가 상징적인 도구로서 직업세계에서의 의미를 지닌다(콜린스, 1971).
- 고용주가 선발도구로 활용하는 졸업장이 실제 기술 수요, 근로자 생산성, 이직률 등과 유의미하게 연관된다는 증거가 없다(베르그, 1970).
[다. 직무경쟁이론]
- 스로우(Thurow, 1972)
- 개인의 소득과 임금은 그가 지닌 한계생산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직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.
-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기술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, 고용 이후 직업 훈련을 통해 습득한다.
- 개인은 직무가 규정하는 대로 노등을 하고, 각 직무에 내장되어 있는 임금 수준에 따라 대우를 받는다.
- 교육은 단지 노동 시장에서 임금을 주는 직업에 개인을 선별-배치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, 생산성과 임금은 직무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.
[2. 학력주의와 능력주의]
[가. 학력주의와 능력주의의 관계]
- 학력주의는 능력주의인가? ( Yes → 기능론, No → 갈등론 )
- 능력주의 사회: 정치, 경제, 사회적 보상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[기능론적 관점]
-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에 따라 권력, 명예, 부 등이 분배된다. → 합리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 낸다.
- 학교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,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.
- 학교교육의 성취도에 의해 지위를 배분받는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하다.
- 학교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균등화하는 것은 사회평등을 촉진시키는 일이다.
- 따라서 이 관점은 학력주의는 곧 능력주의임을 시사한다.
[갈등론적 관점]
- 학력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.
- 성취한 능력이라기 보다는 귀속적 요인의 성격이 강하다.
- 학생이 부모(가정, 계층)의 영향 하에 있는 이상 학교교육을 통한 능력주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.
- 학력은 직무능력 보다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능력을 나타낸다.
- 학교에서 습득하는 기술과 지식은 직장의 요구와 연계성이 적다.
- 학력은 학연 등의 연고를 통해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귀속적 요인이 작용한다.
- 따라서 이 관점은 학교 교육은 능력주의 실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.
[나. 한국사회는 왜 학력주의가 강하게 지배하는가?]
- 급격한 정치적·경제적 변혁
- 산업화 및 정치적 변혁이 급격히 이루어진 사회일수록 근대화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. → 이는 학력주의를 촉진시킨다.
-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적 변혁
- 해방, 미군정, 한국전쟁, 군사쿠데타 등 급격한 정치적 변혁을 겪었다.
- 1960년대 이후 매우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었다.
- 인재공급에 대한 학교교육에의 의존도도 심화되어 학력주의가 강화되었다.
- 해방 이후 인재의 부족, 산업화 과정의 인재 양성의 필요성 등이 학교 교육을 팽창시키는데 기여하였다.
- 신분구조 해체와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
- 근대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신분질서의 붕괴는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.
- 갑오개혁은 근대적 신분질서가 형성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.
- 갑오개혁 이후 관리등용제도가 변화되었다.
- 근대교육제도의 강압적이고 급속한 정착으로 학교교육이 근대적 신분질서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.
- 국내외에서 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배층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였다.
- 언어, 종족, 인종 등의 동질적 특성으로 학교교육은 경제적 지위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.
-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이동을 촉진하였다.
- 교육기회의 확대로 일반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이동이 가능해졌다.
- 후기 개발국의 학력주의
- 후기 개발국(산업화가 늦게 이루어진 사회)은 학력주의로의 이행속도가 빠르며 학력주의 성격이 강하다.
- 후기 개발국은 선도 산업국에서 지식과 기술 및 제도를 수입했다. 이는 선도 산업국에서 장기간의 형성기를 거쳐 정착한 제도를 근대화 초기에 수입해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.
- 후기 개발국에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(전통과 근대)에서 전통적 산업과 근대 산업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, 근대 부분으로의 진입을 위한 ㅌ오로로서 학교 교육에 대한 열망이 증폭되었다.
-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
- 소규모 기업이나 소규모 공장의 비중이 큰 사회보다는 대규모 기업의 비중이 큰 사회에서 학력주의가 심화된다.
- 전통부문과 근대부분의 분리가 첨예된다.
- 관료제가 발달한다.
- 교육자격의 중요성이 증폭된다.
- 경제 발전 초기부터 대기업이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,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가 추진되어 학력주의가 가속화되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