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학개론] 9. 공교육제도의 태동과 전개, 그리고 미래
[학습목표]
- 공교육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.
- 공교육제도의 형성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공교육 위기 현상 및 그 대안으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[1. 공교육의 개념]
[공교육]
- 공교육제도
- 서구 근대사회에서 발달한 제도로서 국가(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)의 통제, 관리와 지원에 의해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 제도이다.
- 공교육제도의 특징
- 국가의 통제, 관리 및 지원을 받는다.
-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보편성과 평등성을 지닌다.
-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받는다(무상성, 의무성).
-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지닌다.
[공교육 & 사교육]
- 공교육
- 교육과정, 교육수준, 자격 등이 제도화 되어 있다.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학력이 인정되고, 학위를 수여받으며 공공기관, 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한다.
- 사교육
- 비제도화 되어 있다.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, 교육 사업의 자율적인 원칙으로 이윤을 추구하며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이루어진다.
- 한국 vs. 서구
- 한국(광의의 공교육): 국·공·사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하는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권 교육이다(공교육 = 제도교육, 사립학교 포함).
- 서구(협의의 공교육):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국·공립 학교 교육이다(사립학교 제외).
[2. 공교육제도 태동의 배경]
[가. 국민형성과 국민통합]
- 근대 민족국가의 유지·발전을 위한 국민형성과 국민통합의 필요성
- 절대왕정의 붕괴와 민족국가의 발전으로 인해 시작되었다.
- 국가에 충성하는 유능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국가에서의 초둥교육을 대중화했다.
-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통일된 규범, 사고 방식, 지식 체계가 필요했다.
- 의무 교육 제도가 발전했다.
- 18세기 이후 시민혁명과 근대 국가의 형성: 교회가 수행하던 이데올로기 통합의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사회적 제도의 필요와 이에 부응하여 등장한 것이 공교육제도 이다.
[나. 평등사상의 확산]
- 평등사상: 시민혁명의 이념적 기반
- 소수 특권계급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일반 시민을 위한 교육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(천부권으로서 교육 받을 권리).
- 빈부와 계급을 초월한 평등 교육기회 제공에 기반한 보편교육 사상을 지닌다. 이는 공교육사상의 기초가 된다.
- 평등의 의미
- 프랑스: 시민 개개인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적 평등이다.
- 독일: 국가 공동체의 집단적 이익의 극대화, 애국적 복종을 유도하기 위해 강조된 국민교육이다.
[다. 산업화와 인력양성]
- 자본주의 산업화를 위한 인력의 양성 및 공급
- 산업화가 진전된다.
- 산업인력이 필요로 한다.
-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지식, 규범, 기술을 학교가 교육한다.
- 노동자 교육의 국가를 관리한다.
-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발전과 그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체제의 요구로 공립초등학교 체제가 생긴다.
- 미국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중산층 거주지역이 아닌 노동계층이 거주하는 공장 주변 지역에서 더 빨리 실시한다.
- 공교육이 공장제 생산의 필요에 의해 출현되었음을 시사한다.
[3. 공교육제도에 대한 도전과 대응 논리]
[공교육 위기 현상]
- 1970년대: 학교해체론
- 일리치(1971): 탈 학교 사회
- 라이머(1971): 학교는 죽었다
- 1980년대: 미국 학교교육의 실패에 대한 우려
- 미국(1983): 위기에 처한 국가(A Nation at Risk) 보고서
- 1990년대: 학교 붕괴론
- 일본, 한국: 학교교육의 총체적 부실, 공교육 체제의 위기가 생겼다.
- 사교육 팽창, 교육이민, 조기유학, 교권추락, 학교부적응 학생 및 중도탈락자 증가,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이 일어났다.
-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: 국가 관리에 의한 획일적인 교육이며,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한계로 공교육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. → 점차 교육의 시장화를 주장하였다.
[공교육 제도의 한계에 대한 비판]
- 획일성
- 다원주의 사회 →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.
- 무경쟁성
- 세계화 & 지식기반사회 →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한 인재 양성에 한계가 존재한다.
- 효율성 저하
- 공교육비 인상 vs. 성취도 저하(투입대비 산출의 비효율성)
[공교육 위기에 대한 인상]
- 대안교육의 등장 및 발달, 교육 시장화(신자유주의 교육), 시민사회의 교육 참여, 교육 지구화(교육 개방화)가 있다.
[가. 대안교육의 발전]
- 공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대안적 형태의 교육이 등장하였다.
- 지속 가능성, 공동체성, 생태주의 가치 추구 & 전인교육, 체험교육, 노작교육, 삶과 유리하지 않은 교육을 강조한다.
- 독일 발도로프 학교: 능력주의, 경쟁, 적자생존적 교육을 거부한다.
- 영국의 섬머힐 학교: 인간성 회복을 추구한다.
- 미국의 자유학교 운동: 국가주도 공교육의 이데올로기성,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자유학교, 홈스쿨링이 발전했다.
- 영국의 생태교육: 생태학적 윤리학에 기반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& 작은 학교 설립 운동을 통해 서구 대안학교 운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다.
- 한국의 대안학교: 입시경쟁, 청소년 범죄, 폭력, 중도탈락 등의 공교육의 부작용으로부터의 탈피로 공동육아 운동, 계절학교 운동, 방과후와 주말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다.
[나. 교육의 시장화]
- 신자유주의 교육
-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을 지닌다.
- 교육에 신자유주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.
- 교육의 시장화 → 학교선택제
- 공립학교의 민영화: 공립학교에 사립학교의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.
-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: 학부모의 공립학교 선택제(1980년대말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했다.)
- 공립학교 선택제: 공립학교의 민영화를 통한 다양한 교육상품을 제공한다. 이를 통해 학부모가 선택하게 되고 학교 간 경쟁을 이끌어낸다.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이 개선된다.
[신자유주의 교육의 원리]
-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 최소화
- 자율성 확보: 교재 선택, 교육 방식, 평가 방식, 피교육자 선정 방식, 교육비 요구, 교육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선택 등이 있다.
- 교육현장에서의 경쟁 확대
- 교육수요자에게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.
- 교육서비스 기관의 민영화 확대
-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, 피교육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.
-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, 학교의 독단을 차단,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한다.
[다. 시민사회의 교육 참여]
- 국가의 관료주의적 개입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.
- 시장 논리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낸다.
- 교육의 시장화로 교육이 자본에 의해 영향을 받음으로써 불평등이 심화된다.
- 국가와 시장에 대한 대안적 행위자로서 시민 사회가 강조된다.
- 국가의 부적절한 관료주의적 개입을 극복하고, 국가의 공공성을 확보한다.
- 다양한 시민조직이 국가의 교육정책 과정과 지역사회의 교육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[라. 교육 지구화(Globalization)]
- 경제, 정치, 문화가 하나로 통합되는 지구촌화이다.
- 교육분야에의 초국가적 영향력
- 국제기구의 영향력: 교육분야의 국제 기준, 표준 설정 압력, 정책 수립 및 권고 등을 통해 각국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.
- 활발한 국가 간 인구이동과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창출한다.
- 우리나라 교육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.
- 학력 및 자격의 국제적 호환성 제고가 필요하다.
-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필요, 교육서비스의 개방 요구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