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습목표] 교육평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이해하고, 이를 설명할 수 있다. 교육과 사회평등을 설명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교육과 사회평등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. [0. 교육평등이란?] [교육평등 개념의 변화 및 발달]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: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: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의 장애요인(경제적, 지리적, 사회적 제반 장애요인)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 교육 조건 의 평등: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등할 때 교육평등이 실현된다는 관점 교육 결과 의 평등: 교육결과(학업성취의 평등)가 평등하지 않으면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관점 [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] 법이나 제도상으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관점 인종, 종교, 성, 지역, 신분 등의 구조적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. 그러나, 모든 사람이 동일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은 아니다. 여전히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 및 분배는 정당화된다. 유명한 사건으로 브라운 vs. 교육 위원회 재판(Brown vs. Board of Education): 인종차별 정당화 논리를 폐기한 판례이다. 이 판례는 당시 미국 남쪽 17주(states)에서 백인과 유색인종이 같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없게 하는 주(state)법을 불법이라고 판정했다. 이 판례로 '분리하되 평등'이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정당화하게 만든 플래시 vs. 퍼거슨 판결이 58년만에 뒤집히게 된다. [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] 진정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 및 진학의 장애요인(경제적, 지리적, 사회적 제반 장애요인)을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. 무상의무교육(한국) 초등학교의무교육: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(1954 - 1959) 중학교의무교육: 1985 - 2004 중등교육 복선제 수정(영국) 복선제 -> 단선제 ...